대전지법 “재판진행 외부평가 실시”

모든 재판부 대상, 검사·변호사·방청객 설문조사

대전지법은 이달 말부터 검사, 변호사 등이나 방청객들이 재판부의 재판진행 및 법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대전지법 소속 모든 재판부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실시하며, 재판의 내용이 아닌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고 법원 쪽은 설명했다.

설문 내용은 응답자의 신분, 재판장의 음성과 용어의 명확성 및 의견 청취를 잘 하는지 여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는지 여부, 재판의 효율성 및 친절한 진행 등 12개 항목이다.

설문지는 재판에 참여한 검사와 변호사, 원고와 피고, 방청객 등이 법정에서 나갈 때 법원 경위가 나눠주며 응답자들은 법정 밖에 설치된 수거함에 넣거나 반송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법원 쪽은 설문조사 결과는 법관의 재판방식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지만, 평가내용을 점수로 매겨 법관 인사평정에 반영하거나 외부 공개 등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전지법 이준명 공보판사는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한 이들이 바라는 바를 재판부에 여과 없이 전달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이 재판을 받을 때 겪을 수 있는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법관들이 자기점검과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기회가 된다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