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개발계획 ‘행정도시’ 빠졌다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용역서 과학벨트로 대체
“세종시 수정안 반영, 정부 눈치보기” 비판 봇물

충남도가 도 종합계획 수정 용역을 발주하면서 주요 건설계획 가운데 ‘행정도시’ 대신 ‘과학벨트’를 집어 넣어 확정도 안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실·국 관계관 및 16개 시·군 기획감사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 용역은 국토해양부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7년)에 대한 재수정계획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광역단체가 사전준비를 위해 발주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국토계획을 변경하면 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도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혹이 제기되는 부문은 도가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충남 발전의 주요 사업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도가 내놓은 30여쪽 분량의 계획안을 보면, 재수정 계획은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 5+2 광역경제권,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등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핵심사업 추진 전략을 세우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발전 전략가운데 행정도시·도청신도시·아산탕정 기업도시 등 3개 핵심 지역(사업)을 연계한 삼각축을 중심으로 삼았던 애초 계획에서 행정도시 대신 중요 국정과제에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도시 대안으로 제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가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충남도의 한 사무관은 “이번 수정 용역은 민선 5기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용역 결과에 대비한 것”이라며 “행정도시를 뺀 것은 국토해양부의 수정 용역에 행정도시 대신 과학벨트가 포함됐거나 도가 알아서 중앙정부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정현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중앙 정부의 기조는 알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의 재수정 용역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행정도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확정돼 있고 특별법도 있으나 과학벨트는 국토종합계획에 들어 있지 않아 도의 수정안에 반영한 것일 뿐 세종시 수정안을 전제로 행정도시를 제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행정도시 수정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데도 충남도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외면한 채 알아서 기는 눈치보기 행정을 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소신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