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부활 ‘선거쟁점’ 급부상

우근민·고희범 “풀뿌리 자치 살리자” 한목소리
‘1광역+4개시’ 등 제시…한나라 후보들은 ‘반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가 26일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지역은 주민투표를 통해 2006년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으로 이어지는 단일 광역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도의회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과정에서 도지사의 권한은 비대해진 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에 불을 지핀 쪽은 무소속 우근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와 민주당 고희범 예비후보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또는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주창해 왔다.

우 예비후보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내에 기초의회는 두지 않고, 기초의회 역할은 도의회에서 맡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의 부활과 개편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보는 민주당 고희범 예비후보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는 ‘자치도’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며 “1개 광역단체와 준자치기능을 갖춘 4개 시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예비후보는 4개 시 개편과 관련해 옛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해 생활권역이 비슷한 제주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하나씩 묶어 주민의 직접 선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민선 서귀포시장을 지냈고,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기초자치단체 폐지론을 반대했던 한나라당 강상주 예비후보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섰다. 그는 “단순히 과거 시·군체제로의 부활은 반대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계층 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특별자치도 체제에서 행정시장과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한 한나라당 강택상 예비후보와 고계추 예비후보는 “오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한 것이 지금의 계층구조”라며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반대했다.

현명관 예비후보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기능과 역할의 재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완성을 꾀해야 한다”며 반대 견해를 나타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