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화물운송’ 보조금 받는다

운임의 20% 안팎…국토부·코레일, 예산 25억 확보

5월부터 육상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면 ‘전환수송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친환경·저탄소배출 운송 수단인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환수송 보조금제’를 시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환수송 보조금제는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거나, 신규 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화주 또는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t/㎞당 최대 1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이 제도는 다음주 국토해양부 단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5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고 17억5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코레일도 자체 예산 7억5천만원을 마련하는 등 25억원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6.8%대인 철도의 화물 수송분담률이 올 8%, 2012년에는 12%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임경은 사무관은 “도어 투 도어를 기준으로 총 운임을 따져 보조금을 결정할 방침인데 구간 별, 운송수단 별 운임이 제각각이어서 단가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략 t/㎞당 철도 운임을 42.5원으로 보면, 공장 등에서 역까지 육상운송 및 상·하차 비용 등을 포함해 46원대이므로 보조금은 총 운임비의 20% 안팎인 7~8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보조금 지급으로 연간 70만t 가량의 도로 화물이 철도로 전환 운송될 것으로 기대했다. 코레일은 또 철도전환수송 촉진을 위해 철도 수송 비중이 15% 이상인 기업에 ‘에코 레일(Eco Rail) 인증제’와 ‘녹색 마일리지’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코레일이 구상하는 에코 레일 인증제는 해당 기업에 저리 융자, 보험료 및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고, 녹색마일리지는 화물 운송량에 따라 운임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은 2004년 기준으로 철도화물 수송분담률을 1% 높이면 9178억원의 국가물류비 절감 및 2126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코레일 물류마케팅팀 전승찬 차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로 장거리 컨테이너 화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환화물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과 컨테이너 전용 화차를 늘리는 등 후속 조처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