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유권자 침묵 강요”

대전·충남시민단체 `정책활동 금지조처’ 반발
4대강 사업 반대·무상급식 서명 등 강행키로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 및 친환경 무상급식 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불복종해, 충남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단체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충남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정책활동 금지 조처를 규탄하고 더욱더 활발한 캠페인과 정책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0여년 동안 직영 급식과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운동을 벌여왔는데 최근 선관위로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명도, 홍보도, 캠페인도 하지 말라는 제재를 받고 있다”며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제재는 주권자로서의 유권자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역시 2007년 대선 전부터 환경·시민단체들이 환경파괴와 혈세낭비를 이유로 꾸준히 반대운동을 벌여왔는데 지방선거의 쟁점이라는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선관위가 여당에 불리한 현안들만 골라 단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환경단체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국민의 정치·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기간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며 “선관위가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일상 활동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선거기간에는 침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이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이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선관위의 조처와 상관없이 관련 행사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충남운동본부 김영호 상임대표는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5월5일 어린이날에 충남 전역에서 서명 캠페인을 여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더욱 활발한 정책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