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 골프장’ 지으려 나무 잘랐나

안성시-업자, 2차례 간벌뒤 산림조사…유착의혹 솔∼솔

속보=경기 안성시 미리내 성지 앞 골프장 건설을 놓고 가톨릭계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한겨레〉 6월8일치 13면) 안성시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산림조사에 앞서 2차례 간벌을 해놓고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골프장 예정 터의 산림조사를 맡아 산림상태가 미흡해 골프장 개발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업자는 전 시청 산림과장 출신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 안성시의 말을 종합해보면, 지난 2002년에 골프장 예정지역인 미산리 산15와 산17일대 20.5ha를 간벌한 데 이어 2004년 미산리 산28 등 5필지 19ha에 대해 역시 대규모 간벌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간벌 뒤인 지난 5월이었고 해당 업자는 이들 지역에서의 평균 입목축적량은 144%라는 의견서를 안성시에 냈으며, 시쪽은 이에 따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산림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지표인 ‘입목축적’은 1ha당 나무의 부피로, 안성시는 입목축적량이 150%인 천연 우량임지나 성공조림지가 사업예정지역의 30% 이상을 차지하면 보존임지로 남겨두고 있다. 또 현행법상 산림 조사시 5년 이내에 간벌이 이뤄졌을 경우 이를 조사내용에 포함시켜야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빠졌다.

미리내 성지 입구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12일째 단식 농성 중인 강정근 신부는 “시가 골프장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산림조사에 앞서 수십년된 참나무와 소나무 등을 대규모로 간벌하고 이를 산림 조사때 포함하라는 법 규정을 어긴 채 간벌한 나무를 빼고 이뤄진 산림조사를 토대로 골프장 허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라며 골프장 건설 추진업체와 안성시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안성시는 “조림 이후 10~20년이 지난 뒤 간벌을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골프장 예정지역에서 간벌이 이뤄졌으나 전 군청 산림과장 출신의 업자가 입목축적을 조사할 당시에 간벌한 나무들은 산림 조사에 반영되지 않아 재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성/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