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땅수용에 맞서
주민들 전면거부 나서 용산미군기지 등의 경기 평택 이전을 위해 국방부가 14일 토지수용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매수에 나섰다. 그러나 평택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국방부의 토지수용을 전면 거부하기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4일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등 4080필지 940만㎡에 대해 주민들을 상대로 협의매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에서의 토지 취득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승인내역별로 보면, 서울 용산기지 이전사업을 위해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124번지 등 1128필지 176만여㎡, 주한미군 제2사단 재배치사업을 위해 평택시 내리 160번지 등 2629필지 732만㎡, 오산비행장 추가사업부지로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999번지 등 323필지 32만여㎡가 토지 협의매수 대상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날부터 시작된 국방부의 토지 협의매수 절차가 사실상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강제적인 토지 수용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토지수용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평택시 팽성읍 주민들과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들은 또 27일 서울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 300일 촛불집회’를 열고 다음달 10일 평택 대추리 현지에서 2만여명이 참가하는 ‘7·10 평화 대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대책위 이호성 상황실장은 “지난해부터 미군기지 이전 대상지역에서 계속되어온 국방부의 지장물(가옥 등 건물) 조사도 주민들의 반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토지취득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라며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 및 적극적인 토지수용 거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 30일 이상”이라며 “협의매수를 한 뒤 이에 응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주민들 전면거부 나서 용산미군기지 등의 경기 평택 이전을 위해 국방부가 14일 토지수용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매수에 나섰다. 그러나 평택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국방부의 토지수용을 전면 거부하기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4일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등 4080필지 940만㎡에 대해 주민들을 상대로 협의매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에서의 토지 취득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승인내역별로 보면, 서울 용산기지 이전사업을 위해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124번지 등 1128필지 176만여㎡, 주한미군 제2사단 재배치사업을 위해 평택시 내리 160번지 등 2629필지 732만㎡, 오산비행장 추가사업부지로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999번지 등 323필지 32만여㎡가 토지 협의매수 대상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날부터 시작된 국방부의 토지 협의매수 절차가 사실상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강제적인 토지 수용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토지수용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평택시 팽성읍 주민들과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들은 또 27일 서울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 300일 촛불집회’를 열고 다음달 10일 평택 대추리 현지에서 2만여명이 참가하는 ‘7·10 평화 대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대책위 이호성 상황실장은 “지난해부터 미군기지 이전 대상지역에서 계속되어온 국방부의 지장물(가옥 등 건물) 조사도 주민들의 반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토지취득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라며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 및 적극적인 토지수용 거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 30일 이상”이라며 “협의매수를 한 뒤 이에 응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