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자치 부활안’ 6월내 윤곽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행정체계

우근민 “직선제 여부 연구중”
일각선 “기초의회도 살려야”

지난 2006년 자치권을 지닌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계층 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우근민 제주도지사 당선자는 지난 4일 당선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와 관련해 이달 안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부활 여부를 연구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 당선자는 지난 3월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왕적 도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현행 행정계층 체제를 끝내고 주민 손으로 직접 뽑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현장 행정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2005년 7월27일 행정계층 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2개 행정시로 통합해 시·군의회를 폐지하는 단일 광역자치제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흡수되고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행정시 간부 인사권까지 제주도가 갖게 됐으나 오히려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행정계층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초자치단체 통폐합에 적극적인 중앙정부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다가 4년 만에 다시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 부활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제주도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김태환 지사 쪽도 행정계층 구조 개편에 부정적이다.

또 우 당선자 쪽이 현재 생각하는 것처럼 기초의회 없이 기초단체장만 뽑을 경우 도의회가 이를 견제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하승수(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변호사는 “의회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없고, 의회를 두지 않은 채 자치단체장만 선출하는 사례는 외국에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심도있고 깊이있는 논의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