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LNG인수기지 절차위반 논란

타당성조사 최종보고 나오기도 전에 설계·환경평가용역 공고

제주도가 제주시 애월항에 추진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을 시행해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에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인수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지난 9일과 16일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역비 38억7100만원이 들어가는 실시설계용역은 다음달 2일, 용역비 3억원이 들어가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은 이달 말 공고기간이 끝난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국고지원 근거가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데 있다. 애초 지난 2, 3월에 각각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최종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

도는 이번 공고 기간에 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내부 자격 심사를 거쳐 가격 입찰을 한 뒤 최종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최종보고서가 나온 뒤 실시설계용역 등을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간보고서 정도만 나와도 많이 한다”며 “중간보고서 결과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고,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 12월 제주도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항만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외항을 최적 후보지로 선택해 제주도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지역주민들의 유치운동 등을 이유로 애월항을 인수기지로 선정했다.

당시 애월항은 1800억원에 이르는 신규 항만개발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주변 양식장을 비롯한 어장 피해,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환경 파괴 등이 불가피한 반면 제주외항은 액화천연가스 도입 시기를 애월항에 견줘 3~5년 앞당길 수 있고 항만 개발이 끝났다고 분석된 바 있다.

제주도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개발사업은 항만공사에 1811억원, 인수기지 건설사업에 1165억원 등 모두 2976억원이 들어간다. 항만 공사비는 도가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고, 인수기지는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한다. 인수기지 개발사업은 2015년까지 방파제 1500여m와 안벽 230여m 등의 항만공사를 벌이고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는 2만5000㎘ 규모 2기 등을 갖추는 내용으로 짜였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