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빚규모 공개한게 정치쇼이고 포퓰리즘인가”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 논란
이재명 성남시장 “5200억 일시에 갚으려면 아무일도 못해”

“지방정부의 주인으로서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부채의 규모와 내용을 알리고 지방채 발행 대책을 내놓은 게 ‘정치쇼’이고 ‘포퓰리즘’입니까?”

성남시의 채무지급유예 선언에 대해 중앙정부와 보수언론의 공격이 쏟아지자, 14일 이재명(사진) 성남시장은 “일부 세력이 진실을 왜곡하고 나를 폄훼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려는 노력에 도전하고 있다”고 입을 뗐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전임 이대엽 시장이 판교 신도시 공공시설에 투자해야 할 돈 5200억원을 끌어다 쓴 사실을 밝히고, 이 돈에 대한 지급유예를 선언했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물론 총리실까지 ‘재정이 건전한 지방정부가 엄살을 피운다’고 지적하고 나선데 대해서는, “남의 집 곳간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공동 공공사업비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돈을 내주기 위해선 올해 말까지 판교특별회계에 5200억원을 채워넣어야 하는데, 이 돈은 성남시 1년 가용 예산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이를 한꺼번에 갚으려면 성남시가 1년6개월 동안 경직성 예산만 집행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답답해했다.

이번 지급유예 발표가 ‘성남 제1공단 공원화’와 ‘성남시립병원 설립’ 등 자신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차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이 시장은 “공단 공원화 사업은 최소 5~6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고, 시립병원 건립 예산은 이미 지방재정계획 등에 포함돼 있어 사업의 우선 순위만 조정하면 된다”며 “이번 선언과 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좋은데 구조조정 등의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먼저 지급유예부터 선언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초 체력이 아무리 튼튼해도 갑자기 많은 돈을 갚으려면, 일시적 자금경색이 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감독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4년 동안 성남시가 연간 가용예산의 2배에 가까운 520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빼다 쓸때 아무 조처도 하지 않았다”며 “과연 지급유예 선언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성남/글·사진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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