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대강 반대 ‘신호탄’…충남도 ‘실행’ 촉각

낙동강 4대강 공사 발주·착수·보류 구간도(※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지사 5곳 착공·발주 보류 지시
주민반대 심한 김해 7~10공구와 지류인 남강 47공구
보·준설 공사변화 주목…국토부 “중앙정부, 직접 공사”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경남에서 이뤄지는 4대강 사업의 19개 공구 가운데 5개 공구의 공사를 보류시킴에 따라 4대강 사업 가운데 낙동강 구간의 ‘앞날’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 지사는 그동안 “준설과 보 건설 중심으로 이뤄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 4대강 지키기에 총대 멘 김두관 지사 김 지사는 6·2 지방선거 이전부터 여러 차례 4대강 사업 반대 견해를 일관되게 밝혔지만, “도지사가 대통령과 정부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4대강 사업 반대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중앙정부에서도 김 지사의 말을 ‘정치적인 것’, ‘선거용’으로 평가절하해 왔다.

하지만 주변의 예상과 달리 김 지사는 23일 4대강 사업 구간 가운데 5곳의 공사를 사실상 중단시켰다. 김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현재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전달했다. 금강 사업 구간의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을 두고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4대강 사업 반대를 결의한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 4당 대표가 경남 창녕군 길곡면 낙동강 함안보 건설 현장을 방문해 김 지사에게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22일 새벽부터는 환경운동가들이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를 점거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전사회적 대화·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공은 이명박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계속 4대강에서 속도전을 펼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반대하는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23일 낮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포보·함안보 공사현장에서 고공 농성중인 환경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강제진압 시도 중단과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 중단된 5개 구간 공사는 어떻게 되나? 경남도가 공사를 보류시킨 5개 공구 가운데 낙동강 7~10공구 김해지역은 주민 반발로 전임 김태호 경남도지사 시절부터 공사를 하지 못하던 곳이다. 주민들은 자전거도로와 공원을 만드는 데 자신들의 삶터인 논밭과 마을을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주를 보류한 낙동강 지류 남강의 47공구는 애초 다음달 초 발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당장 4대강 사업에 차질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오는 26일 ‘4대강 사업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킨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20명 규모의 특위에는 경남도 담당부서 공무원 외에 박창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와 함께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4대강 특위는 대안 마련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를 경남도에 위탁한 국토해양부는 “아직 사업 중단을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는 공사를 위탁받은 자치단체장이 공사를 중단시키는 경우, 공사를 회수해 중앙정부가 직접 공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에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사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해 실제로 정부가 위탁사업을 경남도로부터 회수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창원/최상원,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