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관련사업 추경 편성 제주도의회 “도민 우롱” 발끈

“우 지사, 갈등 해결 공언…눈가리고 아웅” 비판
도 “강정마을 테마공원 등 국비확보 차원” 해명

제주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여러가지 사업 예산을 편성해 반발을 사고 있다. 도의회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갈등이 해결된 뒤 해군기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자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제주도 실·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4건의 관련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집행부와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민간자본보조 강정그린홈 보급사업에 13억8990만원(지방비 6억9495만원, 국비 6억9495만원), 강정마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30억원(지방비 15억원) 등 4건이 편성됐다. 도는 이날 국비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도의원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졌다.

장동훈 의원(한나라당)은 “민선 5기 도정이 출범한 뒤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지사가 ‘추진 중단’을 선언했는데도 현재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도 “우 지사가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봉합된 뒤에 해군기지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4건의 사업비를 평성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예산 편성이 아니냐”며 집행부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국비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 자체가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며 “해군기지와 관련한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원철 의원(민주당)도 이날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지난 8대 의회에서 상당히 고민 끝에 삭감된 (해군기지 사업에 따른) 예산이 이번에 다시 편성돼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차우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이번 편성된 예산은 당장 집행할 예산이 아니며, 국비 확보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라며 “해군기지 갈등이 해결되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서귀포시 부시장도 “이번에 계상된 4가지 사업은 중앙부처가 편성한 한시적 인센티브 사업으로, 올해가 지나면 계상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