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개혁행정 ‘잰걸음’

외유성 연수 근절·기능직 노조와 단협 체결…
‘진보교육감 효과’ 눈길

진보성향 민병희 교육감 시대를 연 강원교육청이 교직원들의 공로성·외유성 국외연수 근절 대책을 내놓고, 2년동안 골머리를 앓던 기능직 공무원 노조와 단체 협약을 하는 등 개혁 행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강원교육청 교육개혁 특별 기구인‘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은 28일 “2010년도 국외 연수 예산 현황을 분석했더니 46%가 공로성·외유성 연수였다”며 “교직원들의 국외 연수를 전면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교원 482명, 직원 69명 등 551명을 대상으로 35차례 국외 연수를 할 계획이다. 예산은 21억6800만원이다. 교육추진단은 이 가운데 △학력향상 유공 중등 교원 유럽 연수 △체육 유공자 동유럽 5개국 연수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등 46%를 공로성·외유성 연수라고 지적했다.

최승룡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 대변인은 “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도 모호하고, 연수 뒤 보고서나 정책 제안 등이 부실한 국외 연수가 수두룩했다”며 “국외연수 담당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국외연수 결과를 평가해 부실한 연수 대상자는 연수 기회 박탈, 연수비용 보전, 인사 불이익 등 벌칙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강원교육청에서 열린 도교육청-전국통합기능직노동조합 강원도교육청지부간 단체협약도 눈길을 끌었다. 강원교육청과 기능직 공무원 노조 강원지부(지부장 김혁동)는 2008년 9월부터 본교섭 6차례, 실무교섭 28차례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협약을 하지 못했지만 민 교육감 취임 한달도 채 안돼 협약을 했다. 협약 내용도 파격적이다. 노조 조합비 원천공제, 조합 전임 간부 인정, 조합원 연수시 노조 홍보 시간 부여, 학교 게시판 노조 홍보공간 마련 등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 임용과 전직 활성화도 힘쓰기로 했다. 여직원의 뜻과 다른 차 접대 등 직원들의 공무외적 강요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기능직원의 숙직 전담 규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민 교육감과 김 지부장은“협약을 계기로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권익이 크게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4월 전임 교육감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무단협 상태인 교원 노조들과도 8~9월께부터 단체 협약에 나설 계획이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