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용 절반이 ‘관제 행사’

서울시·정부 사용 47.3%
진보적 문화제등은 불허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정부의 ‘관변광장’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체 행사의 절반 가까이를 서울시와 정부의 홍보행사로 채웠고, 4대강 평화 염원 한마당, 6월항쟁 문화제 등 진보 성향의 행사는 불허했다.

3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민주·도봉1)이 서울시에서 받은 ‘서울광장 사용신청 및 허가현황’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광장 사용 신청이 접수된 573건 가운데 480건의 행사가 열렸다. 이 가운데 ‘하이서울 페스티벌’ ‘한강르네상스 야외 사진전’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 등과 같은 서울시의 홍보·문화행사는 155건으로 전체의 32.3%에 이르렀다.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의 홍보 행사도 72건으로 15%를 차지했다.

이들 행사를 더하면 지난 4년 동안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관변행사는 모두 227건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인 47.3%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07년 41.6%, 2009년 42.0%, 2010년(6월까지) 39.7% 등이었다. 특히 2008년에는 무려 60.4%가 관제 행사로 진행돼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사실상 독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았던 지난해 서울시의 서울광장 운영 행태를 살펴보면, 전체 154건의 행사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문화제’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한마당’ 등 진보적 성격의 행사를 비롯해 21건의 행사는 제한대상이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광장에서 열린 행사 가운데 관제행사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사실상 광장을 독점해 왔다는 의미”라며 “광장조례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과 함께 ‘관제행사 제한 규정’을 신설해 서울광장이 관제광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224회 임시회에서 허가제로 돼 있는 광장 사용요건을 신고제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장조례 개정안’를 제8대 서울시의회 첫번째 조례 개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김경욱 윤영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