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갈등 해결 ‘5대 제안서’ 채택

강정마을회, 입지 재선정 요구-수용가능성 포함
17일 주민투표로 최종결정…도·해군쪽 반응 주목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요구’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주도에 제출할지를 두고 주민투표를 하기로 해 해군기지 문제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가 마련한 제안서에는 입지 재선정 요구뿐 아니라 해군기지 수용 가능성도 담겨 있어 주목된다.

강정마을회는 9일 밤 8시30분부터 11시까지 마을 내 의례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도와 도의회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고 인식을 같이한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5대 제안사항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민 238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제안서 채택 여부를 두고 투표를 한 결과 194명이 투표에 참여해 175명 찬성으로 제안서가 채택됐다. 반대는 8명, 무효 11명이었다.

5대 제안사항의 주요 골자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입지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지역주민 동의하의 선정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후보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와 발전계획 협의수립 및 추진 △해당지역의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한 선정 등이다.

특히 제안서는 제주도가 이런 과정을 밟았는데도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진행하되 해군, 제주도, 도의회, 강정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협의기구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의 수정을 포함해 마을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발전계획을 만들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강정마을회는 이 제안사항을 제주도에 제출할지를 놓고 오는 17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제안사항을 제주도에 제출하자는 안이 채택되면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날 마을회가 입지 재선정 요구를 우선하기는 했으나 해군기지 수용 가능성 등이 담긴 제안서를 합의를 통해 이끌어 낸 것은 앞으로 도와 해군 쪽의 대응에 해군기지 문제 해결이 달려 있다는 뜻이어서 도와 해군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에 앞서 도와 도의회는 지난 2일 갈등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낸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