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엔 중학교 확대…‘도-교육청 예산배분’ 과제로
충남도는 내년에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등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31일까지 충남도교육청 및 16개 시군과 함께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 ‘무상급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까지 예산을 확보해 지원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도의회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달 초 도의원 10여명으로 ‘무상급식 추진위원회’를 꾸린다.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계획’은 내년에 도내 모든 초등학생(430개교 13만8784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모든 중학생(190개교 7만8562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뼈대다.
이 계획을 보면, 중학생 무상급식은 △2012년 면지역 1만3213명 △2013년 읍지역 2만1170명 △2014년 시지역 4만4179명 등 3단계로 나누어 확대한다. 도는 도내 초·중학생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초등학생(13만8784명)은 한끼당 2500원씩 625억원, 중학생(7만8562명)은 3000원씩 424억원 등 연간 104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상급식 예산은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나눠 조달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도와 시군이 30%, 교육청이 70%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도 및 시군이 70%, 교육청이 30%를 분담하기를 기대하고 있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두환 충남도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은 “소요 예산 분담 비율은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도교육감이 늦어도 다음달 초 만나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넉넉지 않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안 지사와 김 교육감 모두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뚜렷한 만큼 원만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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