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4대강 연구’ 업체 ‘전국 10위 이내 조건’ 공정성 논란

시민단체·대책위 “부실 환경평가 당사자 업체들”

경남도가 4대강 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3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도, 선뜻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가 요청한 ‘낙동강 생태살리기 사업 연구용역비’ 3억원을 승인했다. 그러면서 용역 목적을 5개 분야로 세분화한 뒤 분야별로 5000만~7500만원씩 예산을 나눠 배정하고, ‘각 사업별 용역실적 전국 10위권 이내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런 조건을 맞추기 힘든데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있어 예산 집행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강석규 경남도 국책사업지원과장은 18일 “올해 안에 용역을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의회가 제시한 조건을 맞추려면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한 것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거론되는 많은 문제의 주원인인데, 전국 10위권 이내 전문용역업체 대부분이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했다”며 “이들 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업체에 잘못은 없는지 조사해 달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합천군 주민피해대책위도 “합천보를 건설해도 주민 피해가 없다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한 전국 10위권 이내 업체가 조사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피해지역 주민과 주민 추천 전문가가 직접 피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사업비는 기껏해야 75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사업에 전국 10위권 이내의 대형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의회와 해결 방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허기도 경남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양해를 구해 용역 목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업체 범위를 넓히거나 지역업체에 의뢰하는 등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