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 ‘제주 해군기지 제안서’ 최종 채택

‘재선정 요구-수용가능성’ 포함…주민 76% 찬성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조금만 밀어버려도 저희들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와 도의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할지를 놓고 주민투표를 했던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심경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17일 오후 이뤄진 주민투표 결과를 설명한 자리였다. 마을주민들은 지난 9일 마을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관련 제안서를 제주도에 제출할지를 놓고 주민투표를 벌였다. 주민투표에는 유권자 1100여명 가운데 648명이 참여해 492명(76%)의 찬성으로 제안서 제출을 가결했다.

정책제안서에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 입지타당성 조사 △후보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후보지역 선정 등이 담겨 있다. 또 △도가 이를 적극 추진해도 안 될 경우 강정마을에 기지건설을 진행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3년 동안 주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갈등을 겪었다”며 “더는 주민들이 갈등 상황에 놓여 고통받게 두고 볼 수 없었다”고 결정 과정을 밝혔다.

주민들은 “그동안 도는 주민들의 의사를 묵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해군기지를 추진해왔다”며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도가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진정성이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제안을 취소하고 지금까지보다 더욱 거센 반대투쟁에 나서겠다”며 “해군도 도가 제안사항을 이행하는 동안 건설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데 대해 지역주민들은 ‘우리는 뭐냐’라는 반발심을 갖고 있다”며 “결국 도와 도의회 등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며 “도의회 등과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