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경남발전연구원 주장

최근 정부가 일부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를 검토하는 것과 달리 경남 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남도 출자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은 26일 소논문(이슈 페이퍼)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확대 추세와 경남의 과제’에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무역을 실현시키지 못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국경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국 전체를 자유무역지대화해야 하며, 이에 앞서 경남 전체를 개방적인 자유무역지대로 시범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남 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면, 경남의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안 모든 기업에 대한 세제를 없애 기업 부담을 없애고, 생산·판매·수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 규제를 없앰과 동시에 조세 체계도 관세·법인세·등록세·취득세를 없애고, 소득세와 재산세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