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구조조정 반발 커진다

연구노조위원장 ‘일방 통폐합 중단’ 단식농성
대전 유성구의회 “과학산업 경쟁력 잃을 것”

정부출연 연구기관 구조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이 8일 정부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대덕테크비즈센터 앞에서 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출연연 구조개편은 과학계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출연연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출연연 구조개편안을 폐기하고 과학기술 주무부처 부활 등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구조개편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 개편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해체 △출연연 통폐합 뒤 단일법인화 △일부 출연연의 관련부처 이관이 뼈대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배태민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실 국장을 반장으로 한 ‘과학기술거버넌스개편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조는 “국가 과학정책 최고 의결기구이던 국가과학기술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혁신본부가 폐지되고 산하 3개 연구회는 2개로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넘겨줘 사실상 정부 정책 통과의례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연구회는 부처에서 독립된 출연연을 지원·육성하는 구실을 해왔으나 출연연이 통합되거나, 부처로 이관되면 폐기될 수밖에 없어 구조개편의 결과일 뿐”이라며 “기초기술과 산업기술 통합연구법인은 정부 등의 의지에 따라 선택과 집중 연구분야가 정해지면 다른 연구분야는 배제될 수밖에 없어 융·복합화 기반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 이성우 정책위원장은 “개편안은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출연연을 검증되지 않은 정부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과학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는 일방적인 개편안 대신 과학기술 주무부처 부활과 출연연 정책 일원화 등 과학기술계의 바람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 유성구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어 “출연연 통폐합은 다양한 분야의 자유로운 연구를 진행해 과학발전을 이루기보다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연구만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연구원들의 의욕상실과 함께 다양성 상실에 따라 과학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