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서 67억중 절반 삭감
예산 지원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광주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기숙사 증축비가 50% 깎이게 됐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광주시교육청의 올해 2차 추경 예산 611억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송원·보문·숭덕 등 자사고 3곳에 지원할 기숙사 증축비 67억원의 절반을 삭감했다.
교육위는 “세 학교가 2009~2010년 자사고 지정을 받을 당시 자체 부담으로 기숙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학교별 요구액 21억~23억원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시의원 7명 중 김선호·정희곤·정현애 등 3명은 “착공이 임박하지 않아 추경에 예산을 세울 만큼 시급하지 않고, 세 학교보다 시설여건이 나쁜 학교들이 많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시교육청 쪽은 “재정 형편이 어려워진 학교들이 지원을 요청해왔다”며 “시설을 지으면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자율형 공립고와 형평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원안 통과를 바라왔다.
이 예산안은 13~14일 예결위의 계수조정을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자사고 기숙사 증축비는 두 달 남짓 안순일 교육감과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 사이에 예산지원의 적정성을 둘러싼 대립을 불러왔다. 장 당선자는 “자사고에 시설비를 대주는 것은 특혜로 비칠 수 있어 시민정서에 어긋난다”며 “내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교육시설이 열악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아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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