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0살부터 고3까지 무상급식

도의회, 조례 제정…내년 보육시설부터 지원

제주도의회가 0살 아기부터 고3 학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일단 내년부터 제주지역에선 보육시설의 0~5살 영·유아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일, 모든 보육시설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는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보육시설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정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선 읍·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의 2만6300명(27.9%)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예산 문제를 들어 당장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데 난색을 보였다. 제주지역 영·유아와 유치원생, 초·중·고교생 수는 올 7월 현재 12만223명으로, 연 306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일단 내년 읍·면지역 사립유치원까지로 무상급식 대상을 넓혀 영·유아 2만4000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점차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014년까지 영·유아의 급식비와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은 정부 정책이 나와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0~5살 무상보육(61억원)과 초·중·고교까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261억원)이었다”며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을 깎으면 내년부터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도민 3886명 서명으로 발의된 ‘제주도 무상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토대로 도의회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마련한 것이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