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농성 한달…‘상지대 사태’ 끝이 안보인다

사분위, 모든 정이사 선임작업 7일 마무리하기로
비대위, 교과부 행정처분 취소소송등 전면전 예고

상지대 학내 분규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옛 비리재단에 정이사 과반 이상을 배정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8월30일 행정처분을 통해 확정지은 직후 시작된 이 대학 구성원들의 학교법인 사무국과 이사장실 점거농성도 한달을 넘겼다.

사분위가 오는 7일 남은 정이사 1명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학생·교수·교직원으로 구성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전면적인 저항 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는 5~6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상지대 문제를 본격 따질 것으로 보인다. 심상용 상지대 교수협의회 대외협력실장은 “사분위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지만 사분위의 결정을 교과부가 행정처분을 통해 확정지은 만큼, 교과부의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야당 의원들이 따져 물을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29~30일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상지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던 2007년 5월 김문기 옛 상지대 재단이사장이 낸 상고심 소송에서 주심 재판관이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옛 비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허용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심 대외협력실장은 “김 후보자의 증언으로 미뤄보면, 사분위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왜곡해 정이사 선임 원칙으로 삼은 사실이 분명하다”며 “교과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행정처분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지대 비대위는 총학생회·교수협의회·노동조합·총동문회와 유재천 총장을 원고로 하는 ‘교과부의 상지학원 정이사 선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이른 시일 안에 내기로 했다. 박병섭 상지대 교수협의회장은 “사분위가 마련한 정이사 선임 기준에 따르더라도 비리의 정도가 심한 옛 재단은 복귀가 불가능한데 김문기 옛 재단 이사장은 입시부정 등으로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인물”이라며 “교과부의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사분위가 7일 재단이사회 9명의 선임 작업을 마무리해도, 이사회가 정상 운영되기까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비대위가 재단 사무국을 점거하고 있고, 자료 제출 등 이사회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광장 상지대 노조 위원장은 “옛 비리재단의 복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워낙 확고해, 교과부가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분규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며 “자칫 분규가 해를 넘길 경우 내년도 신입생 모집 등에 어려움이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춘천/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