뻗어가는 ‘풀뿌리’…어깨 편 ‘소통 자치’

[지방자치 민선5기 100일]

“우리는 문화·예술이 숨쉬는 동네에 살고 싶어요.”

주민들이 자신들의 참여 속에 그려 나가고픈 ‘희망’이다. 6일 낮 ‘행궁동 사람들’이라는 담벼락 전시회가 열린 경기 수원시 ‘화성’ 안 행궁동(옛 북수동) 골목길. 동네 어린이와 경로당 할머니, 작가 등이 참여해 30여점의 벽화를 완성하면서 칙칙한 동네는 산뜻한 예술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곳 주민들의 ‘희망’은 ‘소통과 참여’를 내건 염태영 수원시장이 당선돼 ‘마을 만들기’에 나서면서 꽃을 피웠다. 주민 장병익(59)씨는 “이전까지는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이었다면, 지방선거 뒤에는 ‘관’과 주민들 간의 쌍방통행이 이뤄지는 걸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다.

민선 5기 지방정부·지방의회, 주민 직선 교육감이 들어선 지 8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구성을 확 바꾸면서 지방권력 지형을 뒤흔든 ‘민심’에 힘입어, 지방정부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복지·환경·문화 등 생활정치 이슈들로 다가서려 하고, 주민들도 이전과는 달라진 자치단체 모습에 서서히 관심을 보내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곳곳에서 건강한 ‘풀뿌리 자치’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서울 은평·강동구, 경기 오산시, 인천 연수구, 경북 칠곡군, 전북 무주군에선 ‘주민 참여 예산 조례’가 기초의회를 통과했거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은 주민과 더 많이, 더 자주 만나려 애쓰고 있다.

야당 광역단체장들은 중앙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역 현실을 고려한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등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남도와 충남도는 ‘4대강 사업 수정’을 촉구하고 있고, 인천은 독자적 대북사업에 나서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무상급식 확대 등을 이끌며 학생·학부모·교사는 물론 온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행정학)는 “민선 5기 들어 삶과 생활이 우선되는 정치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려면 공급자가 아니라 주민이라는 수요자 중심의 정치·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송인걸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