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없는데도 기소, 정치적 배경 있나”

‘한상률 비판’ 나주세무서 직원 기소 사건 국감서 질타
광주고검장 “2심서 무죄 번복된 사항일 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48)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등 외부의 눈치를 보다 보니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애초 이 사건은 국세청과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었는데, 검찰이 한 전 청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며 “피해자 진술이나 처벌 희망 여부에 대한 조사도 없이 김씨를 기소한 (정치적) 배경이 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통상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명예훼손죄로 기소할 수 있는데, 한 전 청장의 고소가 없었는데도 기소한 사항”이라며 “경찰에서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한 사안이었는데 엉뚱한 사람을 기소해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철회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창호 광주고검장은 “(김씨가) 1심에선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번복된 사항”이라며 “단순히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공직자가 유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행위와 다르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글은 허위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비방할 목적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 한 전 청장은 자리를 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뒤 국세청에서 파면당하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상갑)는 여태껏 “공인인 한 전 청장을 비판한 표현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라며 “김씨를 무리하게 고발하고 나아가 파면까지 한 국세청의 행위와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검찰의 기소는 잘못”이라고 김씨를 변호해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