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선학교 감사권 갈등 커진다

감사위 “대행감사 수용안하면 직접 할 것”
교육청 “교육감 권한 침해·현장 동요 우려”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 감사권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도특별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이면서 직무상 독립적 성격을 띠는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학교에 대한 직접감사를 계획중이고, 올해는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는 또 내년에도 도 교육청이 청내 감사부서에서 대신 감사해 결과를 통보해 주는 ‘대행감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직접감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도 감사위는 지난 4월 하순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해 대행감사를 의뢰했으나 대행감사 계획 제출을 연기하면서 수용하지 않고, 올해 상반기 이후 학교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은 지난 5일 “도 감사위가 각급 학교에 대해 교육청에 대행감사를 요구하고 직접감사 체제로 전환한 것은 심히 유감이며, 교육현장의 동요가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감이 자체감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도 감사위와 학교 감사를 놓고 갈등이 일어 2007년 3월과 지난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도 감사위의 조사 및 감사권과는 별도로 교육감이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도 감사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대행감사의 수용은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의 포기를 의미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또다시 12일 학교운영위원장들이 학교에 대한 직접감사 철회를 요구하고, 도 감사위가 ‘감사는 흥정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 내 학교운영위원장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감사는 학교 현장에 근무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직접감사 철회를 바랐다.

그러나 도 감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특별법에 정해진 자치감사권은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도 감사위는 “교육감의 자체감사권이 없다고 부정한 바 없다”며 “다만 감사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근거법령을 제시해 주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