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 놓고 ‘백가쟁명’

‘자문기관으로’-‘집행까지’ 공청회서 의견 엇갈려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협의회) 구성을 두고, 협의회에 참여할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경남발전연구원은 지난 12일 오후 도민공청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영표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협의회는 균형발전, 도민 참여, 사회복지, 공약 실현, 국제관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조례를 통해 신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 문제 때문에 민간단체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나선 각계 전문가들도 조례 제정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협의회의 위상과 구성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각각 의견을 내놓았다.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은 “조례에 의한 기구로 구성하지 못할 바에는 철저히 순수 정책협의기구로만 운영해야 한다”며 “별도 사무국과 상근인력을 확보할 당위성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호영 국민참여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영향력이나 세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참여 정당과 단체를 고루 안배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임근재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도 “정치적 배경이 취약한 무소속 도지사에게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민 여론 형성과 도정의 정책기조를 자문하는 역할로 도행정 및 의회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성명현 전 경남희망자치연대 집행위원은 “각계 요구를 수렴하고 실질적 정책협의와 실행이 이뤄지는 협의체로서, 단순한 정책 제안기구나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기관이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와 도 주요간부가 참여해 협의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집행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은일 한국국제대 교수(경영학과)도 “운영위와 실무추진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만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조례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협의회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공청회 의견 등을 수렴해 김 지사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