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영구임대 아파트 빈민가 전락, 자족 공동체로 차별 대물림 막아야”

정병문 시의원 지원조례 제안

사회의 무관심 속에 빈민가로 전락해 가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자족형 공동체로 되살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병문 광주시의원(비례·민주)은 13일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영구임대 아파트 10개 단지 1만3997가구를 지어 집 없는 빈곤층에 거주지를 제공했다는 생각에 안주해 있다”며 “이러는 사이 영구임대단지는 교사와 경찰이 전근 가는 것을 꺼릴 정도로 교육·치안·문화·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하는 ‘도심 속의 섬’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영구임대단지가 빈곤과 차별이 대물림되는 슬럼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거주민 구성, 아파트 보수, 관리비 지원, 복지시설 설치, 문화공간 확충 등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며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를 만들어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조례에는 주민의 자활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공동전기료 면제, 관리비 일부 지원, 사회적 기업 창립, 개별난방 채택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거주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30%는 자활 능력이 있는 젊은 가구의 입주를 권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정 등이 입주해 주민 구성이 다양해지면 도시락 배달, 반찬 서비스, 공부방 운영, 단지안 청소 등을 분담해 자족형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부족을 두고는 “현재 입주 대기자가 7465명이고, 입주까지 평균 3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부적격 입주자의 퇴거를 유도하고, 재개발지역에 저가주택을 만들어 수요를 분산시킬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선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영구임대단지 주변 사회복지관과 자활센터를 활용해 자활근로사업을 펼치겠다”고 답변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