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해뱃길사업 ‘속도전’

타당성조사 결과 나오기도 전에 설계용역 발주
수심은 경인운하와 일치, 시 “화물운송 계획 없어”

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을 하면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이 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해뱃길의 주운수로 폭 등도 경인운하보다 커, 서해뱃길이 운하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2008년 3월 서해뱃길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경기지역 업체에 발주했다. 한강과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를 잇는 서해뱃길(15㎞) 조성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으로, 총사업비는 3623억원(민자 1373억원 포함)에 이른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타당성 조사를 한 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타당성 분석과 기본설계 결과 보고서가 완료되기 석달 전인 2009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의 속도를 높이려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본설계 보고서 제작에 서너달 걸리므로 이를 감안해 석달 앞당겨 실시설계를 발주했다”며 “2009년 4월에는 이미 사업 타당성 등 기본설계 내용이 대부분 확정됐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또 2007년 12월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는 서해뱃길 사업의 한강 본류 수심을 4m 이상으로 계획했다가, 기본설계를 거치면서 이를 6.3m로 늘렸다. 이는 경인운하 수심과 일치한다. 서해뱃길 사업의 운항 선박 규모와 주운수로 폭은 각각 6500t급 크루즈 선박과 106m로, 경인운하(4000t급 화물선, 80m)보다 더 크다. 강 의원은 “서해뱃길 사업의 기본 틀이 운하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서해뱃길을 화물운송에 쓸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