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해연결 유람선’ 여객수요도 뻥튀기

지난해 7월 보고서엔 “2012년 106만명”
12월 항만지정 요청서엔 “2012년 10만명”
야 “경제성 부풀리려” 시 “조사기준 달라”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시가 서해비단뱃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상택시 등 수상대중교통 수요를 부풀려 예측(<한겨레> 10월12일치 12면 참조)한 데 이어, 서해연결 유람선 여객 수요도 터무니없이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수요예측 조사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낸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 기본설계’ 보고서에서 2031년 연간 연안유람선의 여객 수요를 113만3000여명으로 예측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05만9084명, 2021년 112만5985명, 2031년 113만3135명의 이용객이 서해연결 유람선을 이용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서해뱃길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B/C)을 1.14로 분석했다. 비용편익은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것으로 이 수치가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기본설계 보고서를 발간한 지 불과 다섯달 뒤인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여의도와 한강수역 일대에 조성할 예정인 ‘서울항’을 항만으로 지정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하면서 유람선 여객 수요를 10분의 1로 대폭 축소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낸 ‘항만지정 요청서’에서 연안유람선 여객 수요를 기존 수요예측의 9.2% 수준에 불과한 10만4502명으로 예측했다. 연도별로도 2012년 10만3177명, 2021년 10만7053명, 2031년 10만4502명으로 다섯달 전과 견줘 10배 이상 축소했다.

박상보 서울시 수상계획과장은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15살 이상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했지만, 국토부에 항만지정을 요청할 때는 여의도를 기준으로 1시간 반 이내 거리의 15살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해서 둘 사이에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항만지정을 요청할 때는 서울항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보수적으로 수요예측을 하다 보니 여객 수요가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비용편익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서울항 이용과 거리가 먼 대상까지 수요예측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애 의원은 “서해뱃길 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잠재적 수요자가 아닌 대상까지 무리하게 포함시켜 수요를 과다예측했지만, 비용편익이 1.14에 불과하다”며 “서해뱃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