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중고 ‘중복감사’ 등터질라

감사위, 직접감사 강행…교육청도 “이번주 실시”
양성언 교육감 “다음달 행정협의회서 조정될 것”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18일부터 제주도 내 일선 학교에 대해 직접 감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양성언 제주도교육감도 이번주부터 학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와 도 교육청 간에 일선 학교의 감사권을 둘러싼 마찰이 해소되지 않으면 일선 학교들은 양 기관의 중복감사에 시달리고, 기관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제주시 백록초등학교 등 도내 초·중·고 등 32개 학교의 운영 전반을 종합감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양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 교육청 기자실에서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국정감사 결과를 두고 간담회를 하면서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학교 이외의 학교에 대해 이번주부터 도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20일부터 제주시 구좌읍 종달병설유치원을 시작으로 도내 각급 학교 28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다.

양 교육감은 “도 감사위원회에 여러 차례 도 교육청 차원의 자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부탁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감사 논란에 대해 도지사도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또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학교에 대한 감사권이 있고, 도 교육청도 감사권한이 있어서 일선 학교에 대한 중복감사가 이뤄질 우려가 높아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양 교육감은 이어 “다음달 열릴 제주도와 도 교육청 사이의 행정협의회에서 학교 감사 문제를 의제로 올려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원만하게 조정되리라 믿는다”고 낙관했다.

제주도 내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 갈등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롯됐다. 도 교육청 또한 학교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중복감사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2008년 4월에는 양 기관이 협의해 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은 감사위가 직접감사를, 학교에 대해서는 도 교육감이 자체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