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사 부실시공 ‘진실 공방’

자격박탈 업체 “경찰청·조달청서 겨울 공사 묵인”
법원선 “증거 부족”…뇌물 등 연루 2심 판단 주목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남경찰청사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주처인 조달청과 전남경찰청이 사전에 무단시공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일고 있다.

전남경찰청사 신축공사(공사비 164억원)를 맡았던 ㅇ사 쪽은 “공동수급사인 ㄷ사와 국가를 상대로 공동수급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위 보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돼 항소했다”고 밝혔다.

ㅇ사는 2009년 6월 공사에 착공해 겨울 공사 중지 기간(2009년 12월22일~지난 2월18일) 중이던 올 1월19일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됐으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재시공하라’는 감리업체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수급자 지위를 잃었다. ㅇ사는 ‘안전 구조에 이상이 없다’며 재시공 요청을 거부했으나, 조달청 구조진단 결과 기초 콘크리트 철근 두께 일부가 설계도면보다 부족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ㅇ사는 “조달청과 전남경찰청이 공사 중지 기간 중 콘크리트 타설 사실을 묵인하고도 ‘모르쇠’로 돌아섰다”며 “뒤늦게 조달청의 재시공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ㅇ사 쪽 관계자는 “2009년 12월1일 터파기 공사중 암반이 발견돼 52일만 공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발주처에 요청했다”며 “2009년 12월22일 조달청·감리업체·경찰청 관계자 합동 공정회의에서 ‘겨울 공사 중지 기간 중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공기를 24일 연기하기’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전남경찰청 유아무개(57) 경감 등 경찰 관계자와 ‘룸살롱 향응접대 의혹’이 제기된 조달청 이아무개 감독관도 당시 공정회의에 참석했다고 ㅇ사는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감리업체나 조달청에서 겨울 공사 중지 기간 중 시공을 묵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ㅇ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감리업체 쪽은 “겨울철 공사 기간 중엔 감리사가 철수하기 때문에 무단 공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청 감독관이 1월19일 무단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도 공사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고 보고하지 않아 인사 조처했다”며 “하지만 이 때문에 책임 감리업체의 승인이 없었던 ㅇ사의 무단 콘크리트 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