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들 ‘교부금 축소 의결’ 강력 반발

“재정난 심화” 시의회앞 시위

대전시의회는 18일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대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구와 동구 의회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시가 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교부금을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을 현행 68%에서 56%로 낮추는 것이 뼈대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현재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므로 시와 자치구 간 교부금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원조정교부금을 54%로 낮춘 조례안을 의회에 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를 56%로 수정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강철식 시 예산담당관은 “내년부터 도시계획세와 등록면허세가 자치구세로 바뀌고 현행 68%를 유지하면 5개 자치구의 총 재원은 633억원 정도 늘어난다”며 “조정교부금을 56%로 낮춰도 5개 구청 재원은 525억원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 동구·서구의회 의장과 의원 등 30여명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봉급도 못 주는 자치구 살림 나 몰라라 시의원 각성하라’ 등 글귀를 적은 손팻말과 펼침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황인호 동구의회 의장은 “지금과 같은 재정 상태로는 시와 함께 진행하는 매칭사업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5개 구가 협의해 청소대행사업비를 시에서 전담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