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내년 무상급식 시행 ‘삐걱삐걱’

춘천·강릉 등은 지원거부…대전선 교육청이 ‘미적’
지자체-교육청, 수백억 예산분담 싸고 줄다리기충청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예산 때문에 무상급식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현하려면 이달 말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 강원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도교육청 50% △도 25% △시·군 25%씩 예산을 분담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유·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20일 “유·초등학교만 놓고 보면, 농산어촌·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올해 급식지원을 받은 학생은 3만5천여명에서 내년에는 9만9천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필요한 예산 약 494억원 가운데 도교육청이 부담할 금액은 247억원가량이며, 나머지는 도와 시·군이 분담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춘천·강릉·태백시 등 3곳은 재정압박을 이유로 예산 분담을 거부했고, 화천·양구군과 동해시도 분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9일 “재정이 어려운 시·군은 국비지원 때까지 우선 도와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은 예산을 분담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선 저소득층·농산어촌 등 기존 급식지원사업 외에 추가로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충북 충북도와 충북도육청은 내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약속했지만 예산 줄다리기만 치열하다. 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초·중학생 16만4805명의 급식비 650억4500만원, 인건비 89억3200만원, 시설·기구 교체비 160억7700만원 등 900억54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도교육청은 50%인 450억2700만원을 도청이 분담하라고 주장하다 도청이 손사래치자 시설비 160억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나머지 740억원을 370억원(50%)씩 부담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도는 이미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벽지학교 등의 급식비 175억원과 인건비·시설비 등을 제외하면 내년 무상급식에 469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234억5천만원(50%)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중재단은 도와 도교육청이 469억원의 50%씩 분담하고, 도가 65억원을 추가 분담하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 대전 대전은 시교육청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내년에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전시는 염홍철 시장의 공약에 따라 2011년 초등학교 3학년, 2012년 초등학교 6학년, 2013년 중학교 1학년, 2014년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5만5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1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교육청과 50%씩 분담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예산에 80억원을 신청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김신호 교육감 재임기간 동안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초·중·고교생의 20%까지 급식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농촌학교와 저소득층, 특수학교 등 3만3천명에 126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142억원으로 3만5천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신정식 학교급식 담당은 “시와 공식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협의는 없어 분담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충남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20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무상급식 확대 일정은 2012년 면지역 중학교, 2013년 읍지역 중학교, 2014년 전체지역 중학교 등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대해서 도는 40%, 도교육청은 도에서 70% 를 부담할 것을 주장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실무협의를 계속해 분담률을 확정하기로 했다.

분담률이 확정되면 충남은 내년 16개 시군의 전체 초등학생 13만2천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내년 무상급식에 62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충북·강원 송인걸·오윤주·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