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해법, 정부 지원에 달려”

우근민 제주지사

우근민 지사, 국감서 국고보조 비율 20~30% 상향 등 요구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근민(사진) 제주지사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우 지사는 2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17일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시한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에 따라 화순과 위미 등지에서 후보지 재선정을 위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

우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여태껏 “해군기지 해결방안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방안 제시를 미루다 이번 국감에서 속내를 밝혔다.

그러나 우 지사의 해법은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최대한 예산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것이어서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우 지사는 “제주해군기지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국가보조사업의 국가보조금 비율을 현재보다 20~30% 상향 조정하는 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것이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 추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역주민 소득창출 기반조성 등 5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짜인 지역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는 사업비 9476억원 중 국비 지원액이 5483억원 이상 돼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그는 “이렇게 돼야 도민과 지역주민이 동의하고, 국가 안보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제주도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공사 중단을 들고 나온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대양해군 양성정책의 하나로 제주해군기지를 계획했으나 해군은 천안함 사건 이후 스스로 대양해군 정책을 포기했다”며 “제주도가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일까지 위미와 화순지역의 최종 수용불가 결정을 접수했으며, 조만간 강정마을에 이를 공식적으로 알려줄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