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참여 제도화’ 싹 틔운다

지자체 ‘주민참여 제도화’ 싹 틔운다

서울 금천구, ‘행정에 주민 직접제안’ 조례 마련
경남·수원 등도 시민 정책참여 보장 ‘질적 도약’

6·2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5기가 100일을 지나면서, 주민이 지방자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자치’가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다. 주민이 직접 행정을 제안하거나 감시하고,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여러 자치단체들이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 강북구는 그동안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돼 각종 분쟁과 민원을 불러일으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앞서 해당 지역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현황과 진행절차, 공공관리제도와 공영개발시행방식 등 정보를 알린 뒤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주민 설문조사에서 개발사업에 주민 50% 이상이 찬성할 때만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 금천구는 최근 구정에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주민제안제 △주민참여예산제 △구정정책토론 청구제 등이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구청에 행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또 구의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청장을 상대로 토론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 예산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 39명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4명 등 모두 4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된 주민의견 가운데 15건을 우선 사업으로 확정해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경기 수원시와 경남도도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8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도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익한 생활정치연구소 부소장(명지대 교수)은 “각 지방정부가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움직임은 지방자치가 한단계 도약하는 데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며 “주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참여자치에 관한 주민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