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초등 무상급식 ‘반쪽 지원’

재원 부족 내세워 내년 1~3학년 111억 예산 편성
급식운동본부 “강운태 시장, 민주당 공약 지켜야”

강운태 광주시장이 내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던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어기고 예산지원을 미적거려 반발을 사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는 27일 “민주당은 6·2 지방선거 때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다”며 “강 광주시장은 민주당 출신인데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 데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식운동본부는 “이는 무상급식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했던 민주당의 논리를 뒤집는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투쟁을 부추기는 것이냐”고 따졌다.

최은순 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백번을 양보해도 내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만큼은 시행해야 한다”며 “이런 최소한의 요구마저 나몰라라 한다면 강 시장 면담과 광주시의회 방문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24개 시민단체로 짜여진 급식운동본부가 발끈하고 나선 이유는 광주시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 지원에 애초 74억원만 반영했다가 반발이 일자 111억원으로 늘린 뒤 생색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급식운동본부는 내년부터 전체 초등학생 11만6996명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501억원의 절반인 255억원을 광주시가 지원해줄 것을 바랐다. 하지만 광주시는 1~3학년 급식비의 절반인 111억원만 지원할 방침이다.

2012년 전체 초·중학생 18만7676명의 무상급식을 시행할 때는 필요한 예산 855억원 중 252억원만 광주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광주시교육청이 대야 한다.

이런 차이는 강 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가 둘 다 무상급식을 공약했지만 장 교육감 당선자가 약속한 시행 시기가 1~2년 이른 데서 비롯됐다. 강 시장은 2011년 초등 1~3학년, 2012년 초등 1~6학년, 2013년 초·중학생 전체의 무상급식을 약속했다. 반면 장 교육감 당선자는 2010년 초등학생 전체, 2011년 초·중학생 전체로 공약했으나, 초·중학생 전체의 무상급식은 사실상 2012년으로 미룬 상황이다.

장 당선자 쪽은 “재정 여건이 나아질 때를 기다리면 무상급식을 이행하기 어렵다”며 “학생의 건강과 인권, 주민의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두 기관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바랐다.

김영선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민주당 당론이나 교육감 공약에 관계없이 강 시장이 약속한 대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재정 여건이 허락해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