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민노당 후원교사 8명 해임강행

전교조 “교과부 장관 퇴진운동”
“교육청 징계위 형식절차로 전락”

교육과학기술부의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파면·해임 요구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2명을, 경북도교육청은 교사 1명을 각각 해임할 것을 의결했다. 이로써 민노당 후원을 이유로 해임 의결된 교사는 경남 2명, 충북 2명, 충남 1명 등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교사들 징계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채,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의 당연직 징계위원장인) 시·도 부교육감에게 징계 강행을 지시해 이뤄진 불법 징계인 만큼 원천 무효”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7일 교과부 앞에서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징계 의결된 교사들은 학교에서 점심 단식 수업과 출근 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대구·경북교육청 징계위원회가 끝나기도 전에 교과부는 8명의 해임 결정을 일부 언론에 확인해줬다”며 “이는 교과부가 ‘교사 대학살’을 저지르며 징계위 의결을 다만 형식적 절차로 삼고 있을 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징계 철회 요구를 이번에도 묵살한다면 정권이 총체적 불신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권 반대 운동에 나설 뜻도 비쳤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부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7일째 농성을 벌였다. 서권석 부산지부장은 “부산시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강행하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저녁 교사 2명을 해임 결정한 충남도교육청의 들머리에서 ‘부당 징계 저지 촛불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따라 교육자치기관의 자주적 선택권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난했으며,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도교육청 징계위는 징계 부당성을 입증하려는 해당 교사들의 진술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징계위 결정은 무효”라며 징계를 강행하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징계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해임된 교사는 일제고사 파문 12명, 시국선언 관련 14명까지 모두 34명에 이르게 됐다. 대구 창원/구대선 최상원 기자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