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조건부 수용 ‘백지화’

“다른 후보지 총회 등 조건 안 지켜”…제주도에 ‘건설 반대운동’ 경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후보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에 냈던 해군기지 관련 정책제안서를 백지화하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강정마을회의 이런 입장은 지난달 25일 제주도가 강정마을에 통보한 타 지역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8월17일 강정마을회로부터 사실상 ‘조건부 수용’ 뜻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받고 서귀포시 위미리와 화순·사계리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해받고 이를 강정마을에 통보했다.

강정마을회는 당시 정책제안서에서 △타 지역 입지 타당성 조사 △마을총회와 주민투표 등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후보지역 선정 △후보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제주도가 이를 추진해도 안 되면 강정마을에 건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정마을회가 정책제안서를 백지화한 것은 중요하게 여겼던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강정마을회는 타 지역 마을총회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기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 주기를 희망했으나, 이들 마을은 “과거 해군기지 유치와 관련해 주민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을총회 등을 열지 않고 마을지도자 연석회의나 개발위원회의 등을 열어 수용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강정마을회는 이날 발표문에서 “정책제안서의 전제조건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총체적 의사를 민주적으로 확인하려면 주민총회나 주민투표가 필수요소였으나, 해당 지역에서 단 한차례의 마을총회조차 열지 않은 채 유치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또 강정마을회는 “도가 보낸 회신 내용은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고, 진정성도 없어 보인다”며 “정책제안서 백지화와 함께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평가하기에는 (강정 주민들이 요구해 온) 정당성을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한다”며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진정성, 절차 등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김황식 총리를 만나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각별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며 “조만간 정부의 입장이 제주도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