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 도입 광주시의회 ‘꼼수’ 시민 반발에 포기

용역비 6억 요청 없던일로

광주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예산을 편법으로 확보하려다 역풍이 거세자 포기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강운태 광주시장한테 의정 서포터스(유급 보좌관)를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 6억43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예산을 확보해 광주발전연구원에 ‘광주시의회 의정 서포터스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다. 이어 광주발전연구원이 연구원 26명을 채용하면 이들을 의원 사무실에 배치하는 ‘편법’을 구상했다. 이들 연구원한테는 연봉 1500만원과 4대 보험을 보장할 예정이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2007년부터 의정발전 지원 연구용역을 발주해 보좌관을 두었던 방법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2007년에도 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무보조 인건비 1억7600만원을 세웠다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자 삭감한 바 있다.

윤봉근 의장은 “광주시 예산 3조원의 씀씀이를 제대로 감시하려면 의원들만으론 힘에 부친다”며 “보좌관제를 도입해 얻은 이점들은 고스란히 시민한테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26명 중 20명은 보좌관을 채용해 다달이 150만원 안팎을 보수로 주고 있다. 의원 6명은 전문영역인 교육의원이거나 경제적인 형편 등을 이유로 보좌관을 두지 않았다. 광주시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는 한 달에 404만원, 한 해에 4848만원이어서 사비로 보좌관을 두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입법지원 인력은 7명이지만 숫자가 의원보다 적은데다, 인사권도 독립되지 않아 보좌업무엔 한계가 뚜렷하다. 다른 광역시의회의 입법지원 부서 인력은 대구 13명, 인천 12명, 부산·대전 11명, 울산 5명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시의회가 출범 초기에 편법까지 동원해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며 “의원 유급제를 시행하자마자 곧바로 보좌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성명을 내어 “서울시의회는 보좌관제를 운영했다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보좌관을 고집하지 말고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전문기구를 설립해 보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발 수위가 높아지자 광주시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에 요구했던 유급 보좌관제 예산을 포기하고, 보좌관제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