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상급식 공약 쪼그라든다

2014년까지 읍면 중학교까지만…도시 중고생은 제외
교육청, 학력유지 등 40개 과제 4500억 투자계획 발표

2015년까지 제주도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던 양성언 제주도 교육감이 무상급식 공약을 대폭 축소했다.

양 교육감은 3일 제주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해 실무 검토작업을 벌여온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양 교육감은 이날, 오는 2014년까지 △바른 품성을 지닌 학생 육성 △전국 최고의 제주 학력 유지 등 4대 영역 40개 실천과제에 4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핵심공약으로는 △예술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지원 △나눔·봉사교육을 가르치는 연구학교 운영 및 장학자료 개발 △제주국제학생수련원 건립 △신제주권 중학교 신설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다문화교육센터 건립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푸른 운동장 가꾸기 △친환경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 △아토피·비만 예방센터 유치 등도 실천계획으로 꼽았다.

그는 이를 위해 올해 446억원을 포함해 내년 1234억원, 2012년 1168억원, 2013년 771억원, 그리고 임기 마지막 해인 2014년 954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공약을 크게 축소시켰다.

그는 선거 때뿐 아니라 당선된 뒤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내년에는 농어촌 전문계고까지, 2003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내 동지역 중학교까지, 그리고 2015년에는 전 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공약실천계획대로라면 2014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 특수학교만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고등학교와 동지역 중학교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9월20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했으나, 제주도는 재정형편을 들어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에 난색을 표시해 사실상 사문화될 처지에 놓였다.

제주도 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 내 모든 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이 때문에 교육감이 공약할 때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