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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엔 공감 의원 동수문제 “글쎄요”

등록 2005-06-23 21:57수정 2005-06-23 21:57

오효진 청원군수 조건부 찬성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두 자치단체장이 통합 추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의원 동수 해법에는 묘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통합 추진에 수동적 태도를 보이던 오효진 청원군수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기 통합론이 나오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효진 청원군수는 23일 “오창과 오송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부용 일부도 행정중심 도시권에 들게 되면 나머지 지역은 청주권에 흡수 되는 등 통합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군수는 “통합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되 농민 권익 보호 등을 위해서는 의원 동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토를 달았다.

한대수 청주시장도 “내년 지방 선거전에 두 자치단체를 통합하기로 오 군수와 합의했다”며 “내년에 통합 시장을 뽑으려면 오는 8월말까지는 주민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청원군이 제시한 다섯 가지 통합 전제 조건 가운데 청주, 청원 지방의회의 동수 조정이 가장 어렵지만 청주·청원 통합 실무 추진단이 지혜롭게 풀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장은 의원 동수 문제에 대해 청주시 동 통합과 청원군 읍·면 분할 등 방법을 제시하며 청주시의 의원 8명을 줄이고 청원군의 의원을 늘리는 안을 내놨다.


선거법상의 지방의회 의원 선출 인구 기준을 보면 읍·면은 1천명 이상, 동은 6천명 이상이면 의원을 뽑을 수 있고, 읍·면 3만명 이상, 동 5만명 이상이면 의원 한 명을 더 뽑을 수 있다.

2005년 1월 기준으로 청주시는 2개 구청에 29개 동 62만4288명의 인구에 28명의 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청원군은 14명의 의원이 14개 읍·면 11만9745명의 인구를 대변하고 있다.

두 자치단체 의회가 같은 수의 의원을 뽑으면 청주시는 인구 3만여명당 1명, 청원군은 5천여명당 1명의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5배나 인구가 많은데 같은 수의 의원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자세이며, 청원군은 인구를 떠나 두 자치단체가 일대일 통합하는 만큼 조례제정, 예산, 결산 등의 문제를 동등하게 처리하려면 의원수가 같아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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