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지사, 강정 해군기지 수용 공식화

도의회 시정연설 “해군 유감표명·행안부 재정지원 약속”
건설·지원협의 조직 개편…강정마을 수용여부 미지수

우근민 제주지사가 15일 해군기지 건설사업 수용을 공식화했다.

우 지사는 이날 제27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이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해군기지 건설협의와 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추진단’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지역발전 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정마을회의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 후속 조처로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도정의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여러차례 전달했고, 며칠 전 중앙정부의 입장을 공식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중앙정부의 입장은 두가지다. 먼저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안전부는 제주도와 도의회·강정마을 등이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에 제안할 지역발전계획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항에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앙정부의 약속사항을 근거로 도의회와 제주도가 중심을 잡고 강정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존의 지역발전 계획안을 대대적으로 수정·보완해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8월 강정마을회가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해군기지 수용과 관련한 배경과 취지, 정책방향 등 자세한 내용은 강정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에 냈던 정책제안서를 백지화한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의 이런 입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8월19일 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총회 및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그래도 안 되면 수용하겠다는 ‘조건부 수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냈다. 하지만 지난 1일 제주도의 의견 수렴 과정에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제안서를 철회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