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급식예산 증액 촉구

감사서 집행부 무성의 비판…‘예산안 심의거부’ 경고
골프학교 등 재검토 요구…도, 30억외 추가배정 난색

“제주도지사가 2010년부터 3단계로 나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제주도의원 3분의 2도 무상 학교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이보다 더 중요한 공약이 있는가.”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민주당)은 지난 22일 제주도 경영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향해 이렇게 따졌다.

무상 학교급식을 놓고 예산을 추가 배정해야 한다는 제주도의회와 재정위기를 이유로 예산 배정에 소극적인 제주도가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9월20일 영유아를 수용하는 보육시설을 포함해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조례를 만들 정도로 무상급식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은 다르다. 제주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3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 제주도 내 초등학교의 50%에 무상급식을 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내년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9만여명 이상의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제주지역의 농축수산업과 유통업 종사자들도 판로를 개척하게 된다”며 “도지사의 공약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보다 더 좋은 공약이 어디 있겠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무성의와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공박하고, “의원들과 연대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민노당)도 “골프학교 조성과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을 조정해서 무상급식에 배정해야 한다”며 “예산 배정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제주도가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의회가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우진 도 경영기획실장은 “2012년까지 제주도 내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중·고교 무상급식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도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2013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중학교까지, 2015년에는 전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지난 3일 공약실천 계획을 발표할 때는 2014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 특수학교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