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대형마트 허가 ‘백기투항’

‘500만원 강제금’ 부담 건축허가 결정…대책위 ‘구청장 퇴진운동’ 반발

주민 민원과 법원 결정 사이에서 고민하던 광주 북구가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을 허가하기로 했다.

광주 북구는 25일 북구의회에 설치된 대형마트 입점저지 특별위원회에서 “골목 상인과 학교 법인의 반대가 여전하지만 법원이 건축 허가와 강제 집행을 결정한 만큼 건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북구는 법원이 명시한 이행 강제금 개시일인 30일에 건축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북구는 “주민의 세금 부담으로 강제금을 내야 하나, 집행을 정지할 뾰족할 방안이 없다”며 “강제금을 한없이 낼 수도 없어 법원이 정한 기한인 30일(결정문 송달 이후 7일)에 건축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북구는 지난 17일 ㅅ법인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광주고법이 받아들이고 이를 어기면 하루 5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물도록 하자 고심을 거듭해왔다.

이에 따라 주민과 북구가 다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상인·시민단체·학교·정당 등 20여곳으로 짜인 북구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는 구청장 퇴진과 관련자 문책을 내걸고 천막농성을 벌일 기세다.

대책위는 “다음달 3일 인근 고려중·고에서 제기한 항소심 재심의가 열린다”며 “구청 쪽이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고, 건축주뿐 아니라 우회입점을 하려는 대기업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건축허가가 나면 취소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