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혁신학교 예산 전액삭감 ‘파문’

교육단체 “진보교육감 핵심공약 발목잡기” 반발
체험학습지원 44억도 빼…도의회 “선심성 예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혁신학교의 내년 예산을 전북도의회가 전액 삭감하자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혁신학교의 운영지원비 16억5000만원, 교사연수비를 비롯한 경비 3억5000만원 등 모두 20억원을 요구했으나 도의회가 최근 전액 삭감해 출발부터 제동이 걸렸다.

전북지역 사회단체로 이뤄진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6일 도의회 앞에서 “6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이 교육 본질을 잃어가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추진중인 혁신학교가 경기도에서는 이미 성공사례를 축적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시대에 역행하는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도의회가 혁신학교뿐 아니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체험학습지원비(44억원)와 학교운영지원비(50억원)도 삭감하는 등 엠비(MB) 특권교육 선봉대를 자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의원 자신들의 재량사업비는 챙기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전북 혁신학교 예산확보 학부모 비상대책위는 이날 “혁신학교가 짧은 준비기간에도 70여곳이 공모에 참여하는 등 교육주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익산농촌교육연구회도 “혁신학교로 선정된 곳은 상당수가 농촌 비인기학교”라며 “예산 삭감은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는 희망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급하지 않은 예산과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을 삭감했다”며 “삭감 예산은 예비비로 뒀다가 내년 추경 편성 때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보건·체육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초등 12곳과 중등 8곳 등 20곳을 혁신학교로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혁신학교에 연간 1억원 안팎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전북교육청은 2014년까지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혁신학교를 1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