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적응·중도탈락 아이들 늘어가는데…전남도의회, 공립 대안학교 ‘제동’

전교조 등 “교육감 길들이기에 아이들 볼모” 비판

조손·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많은 전남지역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공립 대안학교를 세우려는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7일 전남도교육청 조사 결과, 도내 중도 탈락 중고생은 2008년 2101명(중학 469명, 고교 1632명), 2009년 1948명(중학 497명, 고교 1451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중도탈락 중·고교생들이 줄지 않고 있는데도 공립 대안중·고교가 없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7곳은 한 달 이하 단기 위탁교육만 가능하다. 경기·경남·광주에선 공립 대안중·고교를 설립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강진 옛 군동중 터에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2013년 3월 개교하고, 고교 과정 대안학교는 2012년 3월 곡성군 옛 목사동중을 증개축해 개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도교육청의 공립 대안학교 설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또 이 동의안과 맞물려 대안학교 설립 터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계획안도 보류시켰다.

김동철 교육의원은 “도교육청이 설립 동의안을 심의 당일 불쑥 가지고 와 위원들이 내용 자체를 잘 몰랐다”며 “나도 공립 대안학교를 지지하는데, 절차가 잘못돼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승옥 교육의원도 “대안학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도교육청의 설립 동의안을 검토하거나 학교 장소의 적합성을 따질 시간이 없어 반대했다”고 거들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대안학교 설립 예산을 상정조차 못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1월15일 도의회에서 교육의원 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기 때문에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교육정책을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궁색한 이유로 부결시킨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감을 견제하고 길들이기를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했다는 세간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교육위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도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공립형 대안학교 등의 설립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직무유기”라며 “사전 설명이 없었고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것은 명백한 자기 기만적 태도”라고 개탄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