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예산 줄여놓고 ‘F1 돈붓기’

‘쌀값폭락 대응’ 벼경영대책비 그대로…도비만 96억 삭감
도의회 한때 심의거부…F1공사비 등 535억 상임위 통과

전남도가 내년 농업부문 예산을 대폭 줄인 반면, 포뮬러1(F1) 공사비 증액분을 도비로 편성해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전남도가 도의회에 올린 예산안을 보면, 내년 농림세출예산은 8096억원으로 올해 9519억원보다 14.9%인 1423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농림수산식품국 예산 심의 도중 “내년 농업부문 예산이 대폭 삭감돼 책정됐다”며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가 8일 재개했다. 김한종 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장은 “내년 농업부문 예산 국비가 950억원 정도 줄었고, 도비마저 96억원이 삭감돼 예산 심의를 거부했었다”고 말했다.

농수산환경위원회는 8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어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 25억원 △소형 농기계 보급사업 28억원 △소형 저온저장고 7억5000만원 등 60억5000만원 등이 증액돼야 한다는 점을 집행부에 알린 뒤, 이를 예결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도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어 “60억원 증액에 동의하고 농수산환경위가 재개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야합”이라며 “벼경영안정대책비 증액 요구도 530억원에서 슬그머니 500억원으로 합의해 버린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영주 농림식품국장은 “농업부문 예산이 준 것은 예산 편성지침이 변경돼 저수지 개보수 사업비(2400억원)가 농어촌공사 예산으로 곧바로 편성됐기 때문”이라며 “농업부문 예산 증액 여부는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건의를 받고 집행부와 상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도의 포뮬러1 대회지원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635억900만원 중 15.7%인 100억원만 삭감돼 535억900만원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 출연금은 300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해 200억원으로 줄이고, 포뮬러1 경주장 추가 건설비 분담분 275억원과 지방채 이자 54억900만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주장 공사비가 3400억원에서 4425억원으로 1025억원이 늘어나 공사비 출연금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