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무상급식 논의 어디까지

대전 교육청이 미적 ‘무산위기’
충남 예산분담 놓고 ‘힘겨루기’
충북 내년 중학까지 시행결실

대전·충남이 내년도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충북은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대전은 무상급식이 무산 위기를 맞았다. 대전시교육청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최근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단계별로 확대 실시하고 예산은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할 것을 제안한 뒤, 내년에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 예산 160억원 가운데 1차분 40억1300만원을 시의회에 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재정상태를 이유 삼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지원을 현재 12.8%에서 2014년까지 20% 선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3일 ‘두 기관이 합의하면 추경에서 다시 심의하겠다’며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본부는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화견을 열어 “시교육청의 지난해 불용예산이 648억원에 달해 당장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가능한데도 교육청의 무성의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은 2014년까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도와 교육청이 예산 분담 비율을 둘러싸고 ‘샅바싸움’만을 이어가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달 17일 낸 2011년도 예산안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75억원(16개 시·군은 175억원 부담)을 반영했다. 도(시·군 포함)와 교육청이 40% 대 60%로 예산을 분담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내년도 급식 예산으로 614억원을 배정하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도와 교육청이 60% 대 40%로 예산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쪽은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의 연내 협의 일정도 잡히지 않아 내년도 무상급식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걱정했다.

충북은 내년부터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7일 도가 340억원, 도교육청이 401억원 등을 부담해 내년부터 초등학생 10만432명, 중학생 6만1678명, 특수학교 학생 1277명 등 16만3387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합의했다. 시·군 등 자치단체들도 지난달 26일까지 모든 예산 편성을 마쳤다.

도 예산담당관실 우경수씨는 “도와 교육청이 이해타산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실현하기로 합의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송인걸 전진식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