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내년 예산편성 놓고 충돌

예결위, 무상급식 20억·민간행사 지원 9억 증액 의결
도 “긴축재정 무시, 동의 못한다”…간부 삭발 등 반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13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내년도 예산안을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게 임의대로 증액 또는 감액 의결했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2조8552억원을 심사해 서귀포시 강정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20억원), 강정마을 그린 홈 보급(7억원) 등 해군기지 관련 지원 예산을 비롯해 일반회계 분야에서 255억5800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공약인 무상급식 예산은 애초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하고, 각종 행사·축제·스포츠대회 등을 지원하는 민간행사 보조금도 늘렸다.

도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 예산과 각종 행사 지원비다.

도는 애초 무상급식 예산 6억원을 반영할 예정이었지만 예결위원장, 교육위원장, 도교육청 등과 사전 협의를 한 뒤 30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는데도 예결위가 50억원으로 증액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간보조금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기준을 마련해 예산을 짰지만 예결위가 이를 무시하고 지역언론사와 각종 단체 등이 주최하는 37개 체육·축제 행사에 9억100만원을 증액했다며 반발했다.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자 차우진 도 경영기획실장은 “도의회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삭발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무원칙하게 지원됐던 축제·행사 관련 예산을 줄이는 기준을 마련해 예산을 세웠는데도 도의회가 이를 무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동의’ 견해를 고수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에 30억원을 편성했지만 20억원을 추가 증액한 것도 재정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도의회 의원들은 “무상급식은 우근민 제주지사도 공약한 사항”이라며 “도가 부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대림 도의회 의장은 13일 오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소집해 도의 ‘부동의’ 방침에 대책을 논의했다.

허호준 기자 [e-mail]